산업부,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온라인 원산지 표시 정비 나선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산업·자원 안보·무역 통상·표준 분야의 4개 소그룹을 구성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후보 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음료,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 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사항도 다뤄졌다. 국비로 구축된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용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며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 보라"고 말한 바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