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간재원 동원한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상반기 중 TF 출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보증·보험·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그간 EDCF 등 유상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금융 수행 역량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DCF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의 지원수요도 높은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작년 12월에 발표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본격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사업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존 EDCF 인프라에 AI 요소를 내장(AI-embedded)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고도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개도국 문화 인프라 건설과 K-콘텐츠 연계를 추진하고,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리튬 등 전략자원 보유국에 EDCF 지원을 확대해 협력 기반을 다진다.

구 부총리는 "장기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으로 EDCF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마련해 국내 수출 생태계 강화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정보 원칙적 공개,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시행, 내부신고 창구 개설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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