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속집행 대상 10.5조, 상반기 85% 집행…고유가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 추경안은 국회 제출 10일 만에 확정됐으며,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산 배정이 의결됐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재원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에 대해서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별 세부 집행 계획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 지급 일정에 맞춰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교부한다.

긴급복지 예산 역시 이달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문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할인 지원 사업은 5월 영화와 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이달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해 수입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비축사업은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에 맞춘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 지원 등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집행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