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위기징후 품목 가격 상시 점검"…통신비·교습비·PC 지원 확대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열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관련 품목 대응에 대해선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PC·노트북 가격 대응과 관련해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취약계층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 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연령별 요금제 혜택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토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안심옵션은 연간 3200억 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 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1월부터 교습비 편법 인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000건 이상에 대해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TF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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