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 투입…대기업 연계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쉬었음' 청년 증가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 창업가 300명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약 9000억 원,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에 약 9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먼저 정부는 연 2회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혁신 창업가 등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300억 원) 및 저금리 대출(2000억 원)도 포함된다.

또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중견·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 600개에서 1434개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설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를 20개 사에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어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해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를 개최, 전용펀드·실험실을 조성하는 데 1000억 원을,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하는 데 240억 원을 투자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4대 과기원을 사업 중심지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지역과 청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지역 창업에도 노력했다"며 "전용펀드와 실험실을 조성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로컬기업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 지원 대상을 현 300개에서 450개 사로 확대하고, 제품·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생활형 혁신 기술 개발에 400억 원을 투자한다.

창업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 전용 자금 500억 원 및 재도전패키지 물량도 확대된다(185개사→298개사·100억 원). 컨설팅·자금·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도 17곳 구축한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주도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쉬었음 인구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 중 지난주 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말한다. 사실상 실업 상태이지만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역시 2년 내 취업 경험자에서 구직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에게까지 확대한다. 청년 도전·일경험 지원에도 265억 원을 투자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브리핑에서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쉬었음 청년의 경우에는 일단은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K-뉴딜 아카데미는 직업훈련을 비롯해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2배 추가 투입한다(1500억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청년의 근속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은 5만 명에서 6만 5000명으로, 편성 예산은 258억 원 추가된다.

끝으로 체납관리단 9500명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을 포함한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 3000개를 확충한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을 합쳐 올해 9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2134억 원을 편성해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