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추경 전까지 예산 빠르게 집행…정부 버팀목 역할 해야"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 확대에 대응해 유류비·물가·수출 지원 예산 집행을 앞당기고, 연구개발(R&D) 투자 집행 점검에도 나섰다.

추경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재정을 신속 투입해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재정집행과 R&D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임 차관은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3주 이상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1297억 원이 집행됐고, 화물차·택배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바우처는 4997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 86.3%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물가 안정 예산은 1095억 원(52.2%),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69억 원(73.8%)이 각각 집행되며 민생 현장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기업 지원도 병행됐다. 항만 폐쇄 등으로 물류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수출·물류바우처는 998억 원(35.5%) 집행됐고, 긴급경영안정보증 435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942억 원(37.7%) 등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됐다.

정부는 기업 애로의 주요 원인으로 운송 차질(69.4%), 물류비 증가(27.3%), 계약 취소·보류(26.9%)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집행도 점검했다. 이달 20일 기준 R&D 예산은 13조6000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 38.5%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모 절차 단축과 자금 배정 속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이 현장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예산집행을 면밀히점검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라"며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의 회계연도 개시 전 착수 등 집행 전 단계에서부터 신속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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