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혁신구매 확대…조달정책 개편 추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23년 동안 동결돼 온 기술용역 낙찰하한율과 9년간 유지된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을 각각 2%포인트(p)씩 상향하고,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도 동일하게 올린다.

낙찰하한율이란 공공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하는 비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조 원 수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구매 목표를 약 1조 2500억 원 규모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상향한다.

정부는 20일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낙찰하한율 상향과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계약에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 가격의 기준이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업계와 국회 등에서 상향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이번 상향은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공사/물품･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지난 1월부터 2%p 상향해 시행 중이다.

이번에는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분야별 형평성, 저가입찰 방지 등을 위해 2%p 상향한다. 이번 인상은 기술용역(10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 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17년 이후 9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조정된다.

재경부는 "특히 시설분야(청소·경비·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87.995%→89.995%)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오는 4월 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도 50%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조 원 수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구매 목표를 약 1조 2500억 원으로 설정한다. 이는 전년 목표(7985억 원)보다 56.5% 높은 수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1.0~1.7%에서 1.4~2.8%로 상향해 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를 약 1조 원(전년대비+25%) 수준으로 설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공공기관 맞춤형 수요발굴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지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조달기업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제도 및 계약 관행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허 차관은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한편,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