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5명 줄면 경제적 편익 51억 8000만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재해 사망자가 5명 감소하면 경제적 편익이 51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재 예방의 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가 5명 예방됐을 때 경제적 편익은 총 51억 7589만 원이었다.

경제적 편익은 산재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개인과 기업, 정부 부문으로 나눠 산출했다.

개인의 산재 유형별 삶의 질 저하 비용은 사망의 경우 1인당 3억 4984만 원, 1∼3급 장해는 1억 734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산재로 인해 생산성 하락과 보험료 할증, 벌금, 시간 손실 등의 비용에 노출된다.

100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약 136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인 이상 대형 건설사에서는 사망률이 1%p 증가하면 약 2593만 원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우 제조업 종사 3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할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기금운용 수익 상실액은 6340만 원, 행정비용은 1인당 76만 8000원으로 추산됐다.

공단은 "산재 예방은 단순한 지출이나 비용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라며 "각 경제 주체에게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