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필수품목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추진…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이 필수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정부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민생안정, 초혁신경제 실현과 AI 대전환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생존전략이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 연구개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탈세 근절 의지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첨단 세정' 구축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제도 개선과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