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서 먼 곳에 첨단산업 투자하면 국비지원 2배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곳에 투자할 경우 현행 한도의 최대 2배를 지원한다.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면서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배터리 등 13개 협회와 산업연구원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 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으로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