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5년간 10% 경제 성장…올해는 환율·물가가 변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북한 경제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으로 10%가량 성장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하락세를 거듭하던 북한 경제가 산업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는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과 북중 간 교류 확대 여부 등이 성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기로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21~2025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북한 경제는 누적 기준으로 약 10%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북한 경제가 2016년보다 11.4% 축소됐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당시에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국경 봉쇄가 겹치며 산업 생산과 소득 여건 전반에서 후퇴가 누적됐지만, 최근 5년간은 동일한 제재 환경 속에서도 경제 지표가 출발 시점 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회복세는 산업과 농업 부문이 견인했다. 북한은 2021~2025년 5개년 계획을 통해 체제 안정과 기존 산업의 정비·보강을 추진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0만 톤으로 전년(478만 톤)보다 12만 톤 증가했다.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이전인 2020년(440만 톤)에 비해서는 50만 톤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4년 기준 압연강재 생산이 2023년보다 46%, 유색금속 생산이 40% 확대됐다.

이종규 KDI 선임연구위원은 "압연강재는 건설업, 발전설비, 국방군수 등에 사용되는 품목으로 관련 산업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5개년 계획에서 공언한 금속 및 화학 부문에 대한 우선 육성 기조의 영향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던 2021~2023년 연평균 1.4% 증가했던 국가예산 수입 증가율은 2024년 4.3%로 반등했다.

KDI는 환율 급등과 물가 불안 등이 올해 경제 성장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24년 1월 달러·북한 원 환율은 8375원에서 지난해 12월 3만 7700원으로 4배 넘게 폭등했다. 지난해 월평균 환율은 전년보다 12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달러와 위안화 모두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쌀과 연료 등 생필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넘어 외화 통제 강화,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화폐 가치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불안이 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경우 성장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내각 중심의 중앙집권적 경제운영 지속 여부, 북중 무역 확대 여부 등이 변수로 지목됐다.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집행력과 자원 동원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장 기능을 제약해 성장의 확장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중 간 교류 확대는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국가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성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라며 "올해 이후 성장률은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민간에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와 환율과 물가 안정, 대외 교역 구조 개선을 통해 파급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