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27만톤 '역대급' 공급…910억 투입 '최대 50%' 할인 지원
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16대 성수품 공급 평시比 1.5배↑
바가지요금 특별 점검 실시…신고시 24시간 내 현장 대응·시정
-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할인 대책을 내놨다.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5배 많은 27만 톤 공급하고,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반값'까지 낮춘다. 특히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2만 원으로 2배 늘리고, 바나나·망고 등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16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5배 많은 27만 톤 공급한다.
특히 배추, 무, 사과, 배 등 4개 품목은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보다 대폭 늘려 공급한다.
배추와 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 1000톤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지정 출하 등을 통해 평시보다 5.7배 많은 4만 1000톤을 집중 공급한다.
품목별로는 배추 5000톤, 무 6000톤, 사과 2만 6500톤, 배 1만 4000톤, 밤 2400톤, 대추 180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쌀은 4만 5000톤의 시장격리를 보류하고, 정부양곡 대여(5만 5000톤) 반납 시기를 1년 연기한다.
축산물은 도축·출하를 확대해 평시보다 1.4배 많은 12만 2000톤을 공급한다. 소와 돼지고기는 10만 4000톤, 닭고기와 계란은 1만 8000톤 규모다.
수산물은 명태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한다. 명태와 고등어 등은 정부 보유 물량 1만 3000톤을 마트와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렸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는 제수용품과 과일·한우·굴비 등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이지만 먹거리 등이 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관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트 등에서 할인 이전 가격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품목 모두 최근 가격이 높게 형성돼 할당관세를 통해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바가지요금 등 특별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전화 또는 QR코드로 신고하면 24시간 이내 현장 대응하고, 시정 조치를 점검한다.
지방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330억 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숙박, 음식점, 관광·휴양시설, 택시, 집합건물 관리비, 전자상거래 등 분야별 바가지요금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1분기 내로 마련한다.
서민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한다. 민생과 밀접한 식료품, 생필품 담합 조사를 완료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단한다.
설탕,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담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 조사도 조속히 완료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TF를 가동해 성수품 가격과 수급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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