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독·중, 보건지출 줄이고 'AI·국방'에 재정 집중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주요국들이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보건지출을 정상화하는 대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 인프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4일 공개한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주요국은 성장동력 확보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예산 구조를 재편하며 관련 지출을 늘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아울러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대통령 예산안(스키니 버짓)에서는 국방지출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안보 분야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가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출 구조를 AI·양자기술·우주·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일본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 2000억 엔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반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조 2000억 엔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국방예산도 3.6% 늘어난 8조 9000억 엔으로 증액 기조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AI·반도체를 포함한 1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2026년 연방예산을 전년 대비 4.3% 증가한 5245억 유로로 편성했다. 사회 인프라 투자는 10% 늘어난 1267억 유로, 국방예산은 32% 급증한 827억 유로로 집계됐다. 독일 정부는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신설해 교통·주택·보건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2029년까지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 중앙일반공공예산을 전년 대비 4.5% 늘어난 14조 7000억 위안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0% 증가했으며, 국방예산도 7.2%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하며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완화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으로 19.9% 늘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12.7% 증가했다. 국방 분야 지출은 65조 9000억 원으로 7.5% 늘어 전체 증가율에는 다소 못 미쳤다.

기획처는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을 위해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에 적극 투자했다"며 "향후에도 성장을 통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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