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수익률 1%p 이상 높인다"…자산배분체계 개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수익률을 1%포인트(p)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자산배분체계 개편과 투자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71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약 7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 마련에도 나선다.

공단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현행 구조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71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수익률을 1%p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자산배분체계 개편과 투자 다변화, 운용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공단은 최근 3년간 70명의 기금운용 인력을 확보했으며, 기금운용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수익률을 연 5.5%로 가정할 경우, 기금 규모는 2053년 365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기금 규모 확대와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자산 확대 등 신규 상품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기업 통합 익스포저 한도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선진 운용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 지원 결정에 활용하는 AI 기반 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장기 재정 상태 점검을 위해 2028년 예정된 6차 재정계산 준비에 올해부터 착수한다. 6차 재정계산은 2025년 연금 개혁 이후 처음 실시되는 재정계산으로, 재정 추계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제반 환경 변화 분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번 재정계산에서 지난해 연금 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와 재정 추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연금 제도 관련 경제 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연구 등 가입·급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금 개혁·인구구조 변화·기술 진보 등 국민연금 재정 전망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분석도 병행한다.

특히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와 가입자 이익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위탁운용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강화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기준 보완, 기업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단은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 제도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함께 기초·퇴직·개인연금으로 구성된 다층 연금체계 확립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세대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교와 군부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과 설명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과 정부는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73만 명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월 509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안내문 배포, 상담 사례집 제공 등을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 등을 학대나 재산 갈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신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환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해 요양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비해 적정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