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략서 빠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연장 여부 '안갯속'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오는 5월 일몰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정부가 매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과 유예 방침을 밝혀왔던 것과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결정이 미뤄진 탓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하지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30%p를 중과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러한 중과세율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완성됐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예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만약 정부가 추가 연장 조치를 하지 않고 제도를 일몰시킬 경우, 5월 10일부터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시장은 정부의 침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것 자체가 '유예 종료'를 시사하는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아직 연장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향후 결정의 변수로 꼽힌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표심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이슈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