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5조 쓰고 국방비 1.3조 미지급 논란…정부 "연례적 발생"

(세종=뉴스1) 이강 전민 기자 = 국방비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9월 14조 원을 빌린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차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시점이 어긋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한은에서 자금을 빌렸다가 상환하는 일시 차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월급이 들어오기 전 지출이 먼저 발생해 잠시 통장 잔액을 당겨쓰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구조다.

이 같은 차입이 반복될수록 재정 집행 일정과 세수 유입 시점 간 불일치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총 164조 5000억 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이어진 지난해 상반기에는 88조 6000억 원, 대선 이후 하반기에는 75조 9000억 원을 각각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입금이 많아지면 이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한은에 총 1580억 9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했다. 연간 누적 이자액 역시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분기별 이자액은 △1분기 445억 3000만 원 △2분기 287억 1000만 원 △3분기 691억 1000만 원 △4분기 157억 5000만 원 등이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한은 차입을 통해 재정을 운용하고도 국방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점을 두고 연말 재정 관리 부담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를 아직 집행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당국은 자금이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한은 차입금의 법정 한도와 예산 집행률 상승을 꼽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들어올 예상 세수 범위 내에서만 보수적으로 차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조 원을 빌렸음에도 전체적인 자금 수요를 맞추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도 "12월 구조적 세입·세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쓰고 남은 예산(불용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고에 남은 현금이 감소한 것도 예산 지급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정당국은 통상 연간 6조~7조 원 안팎의 '자연 불용'이 발생하면, 이 자금을 여유 현금으로 활용해 연말 자금 흐름을 조절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독려로 각 부처의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면서 불용액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국고에 남은 현금이 바닥나 지급이 지연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재경부 측 설명이다.

재경부는 "다음 연도 1월에 일부 예산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은 일시차입이 아닌 다음 연도 1월 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경부는 "올해 집행하지 못한 일부 부처 예산 소요도 이달 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이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방부 홀대론'에 대해서는 "자금은 부처별로, 총액으로 배정된다"며 "구체적인 집행 우선순위는 해당 부처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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