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쉽게 바꾼다…현금흐름표 첫 도입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내년부터 국가 재정 흐름을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가 전면 개편된다.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현금흐름표가 처음 도입되고, 복잡했던 재정상태표는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재무제표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해당 내용을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서는 내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금흐름표 신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나간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방식인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현금흐름표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 재정의 실제 현금 유입·유출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앞으로는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 활동, 투자활동, 재무 활동으로 구분해 활동별 조달 원천과 사용 내역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편된다.

재정상태표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공시 과목이 지나치게 많아 하나의 표가 8페이지에 달했지만, 자산·부채 분류체계를 개편해 한 페이지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계정과목 수는 102개에서 32개로 줄어들었다.

재정운영표는 부처별 방식에서 분야별·성질별 방식으로 개편된다. 예산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한편, 국세·부담금 등 수익과 국고보조·인건비·운영비 등 비용의 구성도 성질별로 구분해 재정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나뉘어 있던 설명자료는 주석으로 통합된다. 재무제표 간소화로 축소된 계정과목의 세부 정보는 주석에 보완해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결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개편방안'을 2022년 12월에 발표했고,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기 위해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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