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형 증권사 NCR 2016년 이전으로 되돌려야…위험 신호 포착 못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식을 2016년 개편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고, 중소형 증권사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산 규모와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NCR 제도는 이러한 위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NCR은 증권사 자본 건전성 지표로,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관계를 통해 위험 대응 여력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산식을 적용했으나, 2016년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홍종수 KDI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의 자산 규모 확대와 레버리지 증가에는 정책당국이 추진해 온 일련의 증권업 제도 변화가 중요한 배경"이라며 "현행 NCR 산식은 고객자산 보호를 중시하는 청산기업 관점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전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은 2010년 29조 4000억 원에서 2025년 73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위험액은 41조 1000억 원으로, 15년 전(5조 5000억 원)보다 7.5배 늘었다.

특히 5개 대형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이 38조 원으로 15년 전(10조 5000억 원)보다 3.6배 증가하는 동안 총위험액은 11배가량 증가한 23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위험액이 영업용순자본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NCR 수준은 전체 증권사의 경우 2010년 489%에서 2025년 1170%로, 대형 증권사는 2010년 659%에서 2025년 2218%로 대폭 상승했다.

변경 이전 산식을 대입할 경우 대형 증권사의 NCR은 2025년 기준 166%로, 2010년(525%)보다 359%포인트(p) 하락하며 기존 규제 기준(150%)에 근접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행 NCR 산식은 동일한 위험을 보유한 증권사라도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표가 개선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며 "바람직한 건전성 규제 지표라면 레버리지 상승 시 NCR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NCR은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인 레버리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증권사의 위험 확대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비용 부과 없이 시스템 리스크를 누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2010년 6.3배에서 2025년 9.2배로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는 같은 기간 5.6배에서 9.4배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 증권사의 평균 시스템 리스크는 5조 4000억 원으로 2011년(1조 2000억 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중형 은행 시스템 리스크 증가 폭(2.8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홍 연구위원은 대형 증권사에 대해 기존 NCR 산식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행 NCR을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형 증권사에는 현행 NCR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규모나 업무 특성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준의 건전성 부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주요국은 큰 기관에는 엄격하게, 작은 기관에는 단순하게라는 원칙 아래 규모별·기능별 차등 규제를 운영한다"며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D-SIFI)과 은행(D-SIB)에 적용 중인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의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