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회의 개최…韓, 호주와 '글로벌 불균형' 연구그룹 공동의장국

미국 의장국 첫 회의서 '성장·규제완화' 논의
디지털자산 규제 일관성 강조…내년 2월 2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2026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첫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2026년 G20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첫 회의다. 미국은 올해 G20 3대 핵심 의제로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를 제시했으며, 재무트랙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금융안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그 핵심 원인으로 생산성 둔화를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지영 심의관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하는 '초혁신 경제'와 선제적 규제개혁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의 요청에 따라 호주와 함께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됐다. 이 그룹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금융 경로와 자본 흐름이 부상했음을 지적하고, 산업적·구조적 요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디지털 자산이 금융거래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 등 핵심 요건이 국제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하며,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현대화를 추진하고, 개도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재조정 체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내년 2월 17~18일 미국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