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총력…정부, 내년 예산 4분의 3 상반기에 쏟아붓는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의 4분의 3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선제 투입해 성장 모멘텀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상반기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문 만큼 '배정과 집행의 간극'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세출예산(624조 7800억 원)의 75%(468조 5800억 원)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세출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 사업에 투입하는 실질 지출 규모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식료품·석유류 가격 상승, 미국의 상호관세 부담, 부진한 내수 등을 고려할 때 조기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0.9~1.1%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내년 역시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9년 70%를 처음 넘긴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23년부터 4년 연속 75%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조기 배정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민생·미래 분야에 속도감 있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집행률 부진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상반기 배정률은 75%였지만, 실제 총지출 진도율은 56.6%에 그쳤다. 배정된 예산의 절반가량만 현장에서 집행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예산은 실제 집행돼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며 "부처별 집행 구조 점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분야를 조기 지원하겠다"며 "배정된 예산이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