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화정책은 현 수준 유지…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면 안정화 조치 필요"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의 확장적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도한 재정적자와 완화적 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명회를 열고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추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4%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재정 여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정 부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에 연동하도록 개편하고,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에 집중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세와 경기 흐름을 함께 고려한 '현 수준 유지' 기조를 권고했다. 그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재정도 확장적으로 편성된 만큼 통화정책의 추가 부양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물가가 목표 부근에서 안정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서 운용하면서 물가의 상·하방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환율 변동성과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이 지목됐다. 정 부장은 "경기 개선이 이어질 경우 수요 측 물가 하방 압력이 줄어들 수 있고, 환율이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급격한 금리 조정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확대에도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이 개선되고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무역 갈등이나 한미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자금조달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기관 유동성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긴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일시적 자금경색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3% 이내)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조는 상당히 확장적이며 경기 회복 국면에선 맞지 않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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