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광물 최대 90% 중국 의존…전문가 "광물 스와프 시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미·중 간 희토류 패권 경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까지 대중(對中) 의존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지 2년이 지났지만, 리튬·망간·희토류 등 일부 핵심광물의 수입 비중은 최대 100%에 달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해외 광산 투자보다는 심해 채굴, 국내 정·제련 설비 확충, 미국 등과의 광물 스와프 조약 체결을 통해 공급망을 다층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은 전체 수입량의 81.1%, 산화코발트는 77.3%, 망간은 84.0%, 천연흑연은 97.5%, 희토류는 80%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희토류 중에서는 영구자석(97.9%), 스칸듐·이트륨(89.5%), 희토류 화합물(69.5%) 등의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았다.

KIEP는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의료기기·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중국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핵심광물 조달 지연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리튬, 코발트, 흑연 같은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 5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활용해 중국 외 광물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MSP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달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착공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헨게 광산은 매장량 약 600만 톤의 천연흑연 광산으로,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또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KIEP는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직접투자 여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KIEP는 재자원화, 심해 채굴, 국내 정·제련 공급망 설비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제련 단계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주혜 KIEP 연구원은 "향후 바나듐, 형석, 베릴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으로 중국의 수출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며 "탈중국보다는 자원 공급국 내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핵심광물 삼각협력을 기반으로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자원부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3+1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MSP에서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민간 비축 확대와 회원국 간 핵심광물 스와프 조약 체결, 역내·외 수출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메커니즘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훈 KIEP 부연구위원은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공공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자원 개발과 운영사업의 위험이 높다"며 "기존 해외 자원 투자의 범위를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산을 수입해 가공하는 핵심광물까지 포함할 경우 의존도는 통계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 민간이 직접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등의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