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로 산업 주권 확보…희토류 안정 공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통해 산업 주권을 확보하고,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자원 확보의 개념을 단순 채굴에서 재자원화와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와 개선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고,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 보증 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및 행정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재자원화 산업과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희토류 저감 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 산업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 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 1년간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누적 6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했다"며 "다만 출범 초기 단계로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 한도를 신설하겠다"며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정책 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