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이관된 '5개 발전사' 통폐합 속도낼까…"지자체·노조 설득이 변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부·동서·남부·남동·중부 등 발전 5개 공기업의 통폐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번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는 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본격화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2일 관가에 따르면 발전 5개 사의 경우 과거에도 재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폐합이 이뤄지면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발전 5개 사는 이름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 사업 구역은 겹치거나 지역 분할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본사가 위치한 남동발전은 인천, 분당, 강원, 전남 등지에서도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는 중부발전을 비롯해 남부발전, 남동 발전 등 여러 발전사기 동시에 신재생 발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발전 5개 공기업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0월 1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속이 변경된 점도 통폐합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과거 발전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5개 발전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며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자회사들을 묶어서 줄이고, 신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동계와 지자체 설득이 이번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공공기관 통폐합이 거론된 직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통해 "전력산업 개편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거쳐 국민적 합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 연맹은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쏘아 올린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입장에서는 발전사 통폐합에 따라 지역 내 발전사 인력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법인 이전에 따라 지방세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320억 원을 납부했다. 이중 상당 부분은 본사 소재지인 태안에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 방향에서 (통폐합 논의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나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신재생으로 전환 시 기존 화력 발전에 비해 필요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존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갈등 요소도 있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