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구조 혁신 TF 출범…연말까지 지출·세제·연금 등 개혁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재량지출은 물론 의무지출과 사회보험 등 그간 성역으로 여겨졌던 분야까지 포함하는 재정 전반의 구조 혁신 과제 마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4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출범했다.

TF는 임기근 2차관을 팀장으로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출혁신반은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한다. 그간 예산 편성 시기(6~8월)에 재정당국 중심으로 진행됐던 지출 효율화 논의를 연중 상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부처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효율화 방안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제혁신반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 등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보험혁신반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집중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해 성과 평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경제성 외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30년간 전통적 분야에 한정됐던 민간투자 대상을 신산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고혁신반은 세수 결손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구조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재정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작업반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과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TF의 운영 성과는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