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업 법 위반 처벌 강도, 잠재이익 초과 수준으로 높일 것"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하여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자로서의 신념을 정책과 공적 권한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사명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의 4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생태계 구축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규율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도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의 미션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