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한기정 "AI·데이터 시장, 불공정행위 취약…민첩 대응 힘써달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이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국내 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한 위원장은 3년간의 공정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했다.

그는 공정위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적극적 소통이다.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시장경제 전반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라고 하며 "향후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이동통신·철강·백신 담합 제재, 슈링크플레이션·웨딩 소비자 피해 대응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취임 당시의 다짐을 실현하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했다"며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독과점 남용 행위를 엄정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철강, 백신, 특판가구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며 "다크패턴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분쟁조정 보상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에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다"며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와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인프라를 강화했다"며 "공정위 사건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0여 년 만에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고, 조사·심의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 노력의 결과 공정위는 2023년 ‘권익위 실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