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빚 다시 뛸 수 있다"…6·27 대책 '반짝 효과' 우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초고강도 대책에 주택 거래와 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음에도 서울 집값 기대가 꺾이지 않아 시장은 재차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은 10일 펴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소속 최신 과장과 권규빈 조사역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박스를 실었다.

저자들은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관련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8억6000만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36.8%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33.9%에서 23.2%로 급감했다.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고가주택 거래가 크게 꺾였다.

가계대출도 주춤했다. 보고서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7월 중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고 8월에는 5~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다시 확대됐으나 그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27 대책에 따른 한도 감소 등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생활자금용 주담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책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 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특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8월 연율 환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에 달했다.

저자들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