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 경고등 켜진 자영업…정부, 생존 전략 마련 나선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상권 차별화와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영세·저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제품·서비스 지원과 특화상권 개발 방안 마련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자영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한 배경에는 국내 자영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그러나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5.4%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했지만, 매출 감소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3년 37.8%로 늘었다. 반면 2억 5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5.2%에서 18.4%로 줄었다.

업종별 생산성 격차도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740만 원, 도소매업은 6260만 원에 머물러 제조업(1억 528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폐업 추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법인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보다 2.2% 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개인 폐업자는 92만 5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11.7%(9만 7000명) 증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용시장이 악화해 창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화상권 조성이나 신규 업종 개발은 필요하지만, 자영업 운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만큼 교육과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규모화·스마트화 전략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