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글로벌 통상 위기…韓, 산업구조 재편·수출시장 다변화 시급"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로 재편하고,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중국의 전략 품목 중심 공급망 장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고, 디지털·환경·ESG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 산업·통상 정책 전반의 전략적 개선을 제안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분야에서 맞춤형 산업별 대응전략과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구조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동시에 미·중·EU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중심주의에 대응해 전략산업 연계형 가치사슬 재편과 양자 맞춤형 협력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 수출시장·품목·방식의 구조적 다변화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협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 기반의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요기반형 기술개발과 수출형 소부장 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에 더해 다자통상질서 회복을 위한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국의 차별적 통상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과 환경 규범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이동·탄소 정보 등 무형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 등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을 첨단 제조의 아시아 허브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과 입지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 같은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