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라마 촬영지로 '국유재산' 활용도 높인다…해외는 복합공관 개발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 국유재산이 적극 활용되도록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해외 국유재산을 복합공관으로 설치해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K-콘텐츠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이 촬영된 선례도 있다.

아울러 해외 국유재산으로 공관과 공공기관 사무소 기능을 겸비한 해외 복합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다. 국격을 제고하고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16조원+α'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입지원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매각 대상 재산의 온라인 공개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기간 연장이나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해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청년창업허브를 추가로 조성하거나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고위급 협력을 위한 국유재산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국가·지자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교환도 추진한다.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연계해 국·공유재산 통합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국유재산 특례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