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내년 예산 중 288개사업·12조 규모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88개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12조원 가까운 규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낸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 포함)에 따르면 내년 예산 중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은 288개, 총 규모는 11조8828억원이다.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예산에 대해선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돼 내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즉 내년이 제도 시행 첫 해다.

전체 대상사업 중 예산사업은 95개, 5조9465억원이고 기금사업은 193개, 5조9363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감축량 정량화가 가능한 정량사업이 70개, 6조2858억원이다. 정성사업은 62개, 3조8357억원이고 향후 상용화 시 감축효과가 예상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은 156개, 1조7613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무공해차 보급 등 정량사업을 통해 내년 온실가스를 336만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2871만7000톤으로 전망됐다.

예산사업 95개 중 대상사업이 가장 많은 건 산업통상자원부(30개)로, 규모는 9048억원이다. 내년 예산 2633억원이 편성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의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이 36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가장 컸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양수산부(21개)보다 1개 적은 20개로 대상사업 개수로는 3위지만 금액은 3조9249억원으로 1위였다. 내년 예산 2조7402억원이 반영된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이 516만tCO2eq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의 대상사업 금액은 4247억원 수준으로, 내년 새로 1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이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이 12만3996tCO2eq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6개·662억원), 국토교통부(6개·390억원), 농촌진흥청(5개·259억원), 산림청(4개·197억원), 교육부(1개·4212억원), 경찰청(1개·885억원), 기상청(1개·317억원) 등이다.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해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를 구현하는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대상사업에 포함됐으나 올해 본예산 대비 982억원이 감액된 421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삭감이 예고돼왔다.

정부는 "제도 안착 뒤엔 국가재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법취지를 고려해 탄소중립 기반조성, 다배출사업 감축유도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재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