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 정부개편 미뤄졌지만 관가는 여전히 어수선…실효성에는 의문부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현재의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인선을 단행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 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뒤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세종 관가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시기만 뒤로 미뤘을 뿐, 여전히 부처 개편 이슈는 진행 중이어서다.

대선이 치러지는 5년 주기 마다 조직개편설이 나오면서, 개편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조직의 명운이 결론 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직개편은 이사 등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해 추진하기 보다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논쟁 사안들은 일단 보류되는 등 조직개편 속도가조절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존폐기로에 서 있는 여가부의 경우에도 일단 조직을 유지한 채 장관 후보도 내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같은 발표는 고물가 상황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조직을 핵심만 남긴 채 '슬림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편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의 다양한 기능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과거 정부들과는 차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 질병청·식약처와 통합한 후 확대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뒤늦게 부처 해체론에 이름을 올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능은 산업부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전하는 안이 언급됐다.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 된 소속 공무원들은 일단 인수위 발표에 대해 한숨 돌린 분위기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인사 이동을 비롯해 정권교체기에 야기되는 업무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서다. 다만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다, 개편의 '시기'만 뒤로 밀린 셈이기에 예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외교부와 통상 기능 이전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응이 시급한 데 (개편이 보류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체 검토설이 언급돼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곤두서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5년 주기로 돌아오는 '조직개편'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처의 완전한 폐지가 아닌 조직 기능만 흡수되고, 이름만 바뀌는 식의 개편으로는 조직을 탈바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와 같은 식의 조직개편은 구성원들에게도 소모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도돌이표 같은 조직개편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들도 공무원 조직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면서 "결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건 그것만 잘 수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