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전력상한가 반발..법적대응 불사

민간발전사들이 정부의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며 분쟁조정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23일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사)민간발전협회(회장 이완경)는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완경 회장(GS EPS 사장)을 비롯,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사장, 유정준 SK E&S 사장, 박영덕 평택 ES 사장, 손영기 GS Power 사장, 김진식 STX전력 사장 등 9명의 민간발전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완경 회장 및 발전사 대표들은 이날 총회에서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 시장 논리 및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며 경쟁 촉진을 천명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와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 없이 상한가격의 결정방법이나 하한가격 설정 등이 강행 처리됨에 따라 향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현상을 시장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부족한 전력공급 확충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발전협회 관계자는 "전력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절차적, 내용적, 법적 모든 문제점에 대해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분쟁조정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상한가는 201원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후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완경 회장은 "새 정부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및 확대를 천명한 만큼 올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되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계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