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값 폭락 文정부 과도한 비축미 방출 때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2018~2020년 쌀이 흉작이어서 2021년 상반기 10만톤 정도 부족했는데, 당시 정부가 쌀값을 잡겠다며 시장에 (공공비축미) 21만톤을 풀어 지난해 쌀 (폭락)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정부 당시 안정세를 기록하던 쌀값이 윤 정부 들어 12%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지적에 대해 "2021년 풍작으로 인해 시장에 48만톤의 쌀이 남았는데, 당시 기획재정부가 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해 인수위를 통해 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문 정부는 27만톤의 매입계획이 있었는데 2월에서야 14만4000톤을 격리하는 데 그쳤다"며 "성명이 나간 후 정부가 바뀌기 직전에서야 10만여톤을 더 격리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현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10만톤의 쌀 추가 매입을 추진했다"며 "야당 분들도 고맙다고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협의 등이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윤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정 장관은 "의무화 조항만 빼주면 다른 것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의 명분이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도 도마에 올랐다.

2030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53㎏으로 과도하게 산출돼 초과생산량 63만톤으로 조작됐다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홍상 농경원장은 "최근 20년간의 추세 등 과거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라며 "연구원에 수치를 조작하는 연구자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 시행이 없을 때는 동일하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시행시에는 다른 이유를 묻자 김 원장은 "시장격리 의무화 유무에 따라 생산자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할 경우 농업인이 다수확 품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농경원 연구결과 조작논란에 대해 김 원장은 "1994년부터 농경원에서 근무했다"며 "정부에 따라 연구결과가 바뀌어서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