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4년 만에 종식…"日은 규제 풀고, 韓은 WTO 제소 취하"(종합)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16일 전격 합의했다. 양국은 또 화이트리스트(우대국) 원상 회복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반도체 핵심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불공정무역행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수출규제 보복에 나섰다.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무역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다.

4년여 간 지속되던 양국간 무역분쟁은 지난 6일 우리 외교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양국 외교당국 발표에 뒤이어 우리나라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상 등 수출 관계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 양자 관계를 복원시키는 큰 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통상무역 분야에서도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