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영화 방지법 발의 환영…공공서비스 질 높여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논평을 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민영화 방지법' 대표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노총은 "발의안은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현행 민영화법상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나머지 3개 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실상 추가적인 민영화 방지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발언으로 민영화 논란이 뜨겁다"며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수익 중시 경영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료가 오를 것이고, 인건비 절감에 따라 소속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총은 "일례로 한국전력공사는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화력부문의 5개 회사와 원자력부문의 1개 회사로 분할됐다"면서"“같은 업무를 여러 회사가 나눠 수행하면서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호주 시드니공항의 경우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여객 이용료만 각각 6배에서 4배 정도 높아졌다"라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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