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창조경제’..미래부 이어 해수부 청문회도 삐그덕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가 창조경제론에 대해 경제부처는 물론 여당과 청와대 내에서조차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개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창조경제를 민생현안과 직결된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하태경(새누리당) 의원이 '창조경제가 뭐냐‘고 묻자 윤 장관 후보자는 "국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면 왜 정부가 창조경제를 얘기 하냐. 막연하다는 것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어 하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해양국부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직전 모두 발언을 인용하며 그 뜻을 캐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수산 양식에서 대기업보다 지역민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노르웨이는 양식만으로도 1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또 다시 "결국 해수부의 창조경제 아이콘이 양식이라는 말이냐"며 "해수부는 양식 말고 없다는 말이냐"고 쏘아부쳤다.

전날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창조경제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기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열심히 하면 된다'는 답변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방향이지만, 어느 누구도 딱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창조경제 개념을 놓고 여당 의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창조적 발상을 지렛대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그 개념과 비전, 의미, 전략 등은 모호하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볼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처음 '창조경제'를 꺼낸 건 작년 9월 28일 대구에서였다. 당시 '대구·경북 발전 방안'이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에 있다"며 "지금은 창조경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후 10월 18일 "창조경제는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새 경제 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성장·일자리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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