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호남 반도체 제안 경위 공방…김정관 "확인하겠다"

(세종=뉴스1) 조용훈 김승준 김세정 기자 =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의 제안 주체와 결정 경위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설명과 기업 답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하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을 설명한 뒤, 자료와 답변의 불일치 지적에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제안 경위에 관한 산업부 제출자료와 기업의 설명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산업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에 확인하니 먼저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기업은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먼저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산업부 자료와 장관 설명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원 위원장이 자료 불일치 문제라며 오후 질의 전까지 확인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호남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 경위를 추궁했다. 윤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며 기업의 설명과 정부가 밝힌 결정 과정이 다르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다는 김 장관의 설명에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는지 거듭 물었다.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을 제안했으며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경우가 있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지역별 배분도 문제 삼았다. 호남 반도체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반면 대경권 반도체에는 148억 3500만 원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라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이 1조 5168억 원이라고 답한 뒤 서남권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의 세부 내역과 분야별 재원 배분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이 지방정부가 편성·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자 "메가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가 산업부라면서 여기에 산업부의 역할은 뭡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통합재정지원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의원은 지방정부가 집행하더라도 산업부가 세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며, 통합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점도 지적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