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CPTPP 가입 검토…농어업계 의견 수렴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산업통상부가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농어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우선 진행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CPTPP 가입 검토와 수출 금융지원 확대, 신흥시장 개척 등 통상·수출 분야 추진계획이 담겼다.

산업부는 국제 통상질서 재편 속에서 CPTPP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 K-콘텐츠·소비재 수출 확대, 멕시코·아세안 등 시장 접근 개선을 가입 검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농어업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우선 추진한 뒤 국익을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국과의 통상·산업 협력도 확대한다. 멕시코와는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이익연구를 진행하고, 유럽연합(EU)과는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에너지·자동차·방산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일본과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교환 등 공급망·핵심광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120조 원에서 내년 140조 원으로 확대한다. 방산·반도체 등 분야에서 총 10조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보증을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하는 지역판 상생 무역금융 신설도 추진한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거점도 확충한다. 한국무역협회는 UAE·인도네시아에 할랄 거점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코스타리카·키르기스스탄에 무역관을 설치해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K-소비재 수출의 유통·마케팅·인증 애로도 집중 해소한다.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현지 맞춤형 판로 개척, 해외인증서 국내 발급 등을 지원하고 지역 전시회와 수출바우처, 무역사절단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전력 등 전략 수출품에는 2030년까지 12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대형원전·소형모듈원전(SMR)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지원한다.

대미 투자에서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기자재와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진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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