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 1호, 9월 중 발표…美와 상당한 진전"
美 반도체 투자 요구설에…"에너지 투자 중심으로 논의 지속 중"
"통상본부장 경질 상황 USTR에 설명…공백으로 차질 없게 할 것"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점과 관련해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이틀간 협의한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대미투자는 앞서 밝혀온 대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 화상회의를 통해 막판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DC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과 18일에 걸쳐 러트닉 장관과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논의했다. 그는 "그동안 8월 말~9월 초를 목표로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서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었다"며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과 논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은 8월 말~9월 초가 목표였지만, 장관급 협의를 거치면서 9월 중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9월 중으로 하는 데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 화상회의를 열고 남은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시간상 귀국했지만 다음 주 중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방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분야로는 에너지가 유력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최근 반도체 분야 투자를 새로운 의제로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 일정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협의를 자주 하다 보니 누가 먼저 요청했다기보다 이쯤에서는 장관들이 한번 만나야 한다는 상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수준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는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놓고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19일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과잉 조사와 추가 관세 가능성도 논의했다.
미국은 조만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과잉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기존 15% 관세 상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해 이야기했던 15% 상한선에 대해 상호 간 이해가 있었다"며 "미국의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해 시점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에 따른 한미 통상 협의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존 여한구 본부장이 주로 논의했던 USTR 측과 상황 설명 공유는 했다"며 "한미 간 관계가 어느 한 사람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같이 움직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협의를 함께 진행한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대리로 계속하기로 미국 측과 양해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공백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제가 직접 나서서 그리어 대표를 만나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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