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신고 기관별로 따로따로…해수부, '원스톱 통합 시스템' 만든다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6일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각 기관별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선박명,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의 동일한 정보를 기관별 신고 서식에 반복 입력해야만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기관별로 접수·처리하던 선박 입출항 관련 신고를 해수부 및 C.I.Q.(관세·출입국·검역) 기관의 통합서식을 사용해 민간 중계망을 통해 처리해 왔다. 하지만 민원인의 망 사용 비용 부담 경감과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을 이유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서, 현장의 신고 중복과 이에 따른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 같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실제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대리점협회에서 선박 신고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해수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4개 유관 기관이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비는 해수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PA)가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4개 기관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동참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전 과정에서 긴밀한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실효성 있는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준 C.I.Q. 기관들에 감사하다"며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신고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는 관세(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을 아우르는 약어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경을 입출항할 때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국가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 선박 입출항 신고는 해수부의 PORT-MIS와 관세청의 UNI-PASS 등 각 기관별로 고유망을 가동해 처리하고 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