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관세정책, 복합적 구조로 전환…국익 최우선 전략 마련"

무역법 301·232조 등 다층적 관세망 재편…수출 불확실성 증대
산업부, 전문가 간담회…범정부 차원 분석 및 민관 소통 체계 가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재편되는 양상에 맞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역법 122조·301조, 232조 관세 등 미국의 다층적 통상조치가 국내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개별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 조치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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