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USTR 부대표 면담…車안전기준·디지털 등 비관세 이행 논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서울에서 만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조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정상 간 조인트팩트시트(JFS, 공동설명자료)의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이란 미국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개조 없이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연간 5만 대 상한(쿼터)이 설정돼 있다.

지난해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국은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디지털 관련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미국이 발간한 2025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은 △해외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추진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추진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조치 △개인정보 현지화 △국가안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등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제안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양측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측이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동위원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