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아닌 자원"…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착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글로벌 자원무기화로 핵심광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공급망 전략의 축'으로 공식 격상하며 육성 원년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18일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PCB 등),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활동으로,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국내 재자원화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건(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의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간 폐기물로 간주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 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애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럼을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갈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국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이 단순히 성장 산업의 의미를 넘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라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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