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9630억으로 확대…내연차 교체시 100만원 추가 지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 7800억 원에서 내년 963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연기관 차를 폐기·교체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이번 보조금 확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받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중심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촉진하기 위한 수요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14일 기아 화성공장에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기아자동차의 EVO 플랜트 준공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자동차 업계 관계자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선도 전략은 크게 △미국 관세 대응 정책 △국내 생산 기반의 미래차 전환 △AI 자율 주행 시대 준비 △해외 투자, 시장 진출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질 길이 열렸으나, 협상 내용 명문화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유동성 공급, 수요 촉진 등을 통해 산업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출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를 위해 올해 15조 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운영자금 보증을 강화하고, 관세 영향이 적은 북미 지역 진출 시 부지·설비 확보, 장기·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또 2026년 1월부터는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용 백금촉매, 이온교환막, 영구자석 등 원자재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생산 비용 부담을 줄인다.

수요 측면에서는 승용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7800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기·수소 버스 도입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 융자가 신설된다.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무공해차 안심보험도 2026~2028년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5년 400만 대 이상 국내 생산, 친환경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 90%를 목표로 국내 생산 기반 혁신을 지원한다.

우선 기존 내연차 교체·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국내 수요를 촉진한다.

또 전기차의 기술·가격 경쟁력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전기차 연구·개발(R&D)에 집중한다. 2030년에는 전기차 주행거리 1500㎞와 충전 속도 5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시스템 밀도 향상, 고압·급속 충전시스템 개발, 모듈화·신소재 적용 원가절감 등의 R&D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강화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차 전문 기업을 2030년까지 200개를 지정해 M&A 자금지원(최대60%, 200억 원 한도), 현지진출, 부품개발 R&D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또 전기차 부품에 대한 녹색전환(GX) R&D, 특허 등 지적재산(IP) 활용촉진, 미래차 전문인력 7만 명 육성 등이 병행된다.

한편 AI를 통한 생산성 증대 정책으로는 △제조 AI 플랫폼 모델 보급 △부품기업 AI 팩토리 구축 위한 금융·컨설팅 지원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현장 노하우 데이터화 및 휴머노이드 로봇 전송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도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규칙 중심(룰 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량의 기능이 소프트웨어(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선도 기업으로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이와 함께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임시 운행 제한구역 완화 △AI 학습영상 비식별처리 의무 완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확보된 경쟁력이 수출로 연결되도록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브라질,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에 대한 진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