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새벽 귀국 후 곧바로 국감 출석…대미 협상 결과 주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조율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새벽 귀국 직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한미 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방미 협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국감장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대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뒤 2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장관은 귀국 직후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산업통상부 종합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서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대상 결정 방식에 대한 이견 조율이다.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5% 수준의 현금 투자를 제안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등 금융수단으로 채우는 방식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은 우리나라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150억~200억 달러로 판단, 10년 등 장기 분할 투자 방식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계속 미국을 오가면서 외환시장과 관련한 상당한 허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양측 간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잔여 쟁점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재방미 이후 협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전됐는지가 국감 발언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8년에 걸쳐 연 250억 달러씩 투자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됐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금융 패키지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향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2일 미국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개별 주제에 대해, 아이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며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이야기한 게 나간 이야기들이다. 각각의 분석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투자 집행 구조와 수익 귀속 문제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한편 산업통상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위한 합의와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체코 원전 사업 등 굵직한 이슈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13일 산업부 국감에서도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체코 원전 사업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특히 여야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두고 정회를 거듭할 정도로 강하게 충돌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매국 협약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협상문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기밀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 사바나 전기차 공장(HMGMA)의 건설 정산 지연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