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윤철 "美상호관세 15%…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현 25%에서 15%로 인하됐다.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무역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 관련 유지보수 업무 등을 포함하며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달러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와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향후 4년간 LNG 구매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구 부총리는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많은 국민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확대 요구와 비관세장벽 축소를 강하게 요청했다"면서도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