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초과이익 배분, 거위 배가르기 아냐…동반성장 제안한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이른바 기업의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한 질의에 "(일각에선 이 주장에 대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이야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긴급토론회를 예고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면서 행사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김 장관은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경쟁력 전체의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유럽도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미국도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문제의식은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 것인지, 원·하청 동반성장의 길은 없는 것인지"라며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면 반도체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낡은 문법이나 철 지난 이념 공세로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상력과 불굴의 의지로, 논의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서 "새로운 룰 세팅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의 지혜를 모아 함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른바 '페달게이트'로 불리는 2010년 도요타 리콜 사태를 예로 들며 원청의 이익을 하청과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품을 통해 완성차가 만들어지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노동조건을 고민해야 한다"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은 단순히 시혜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납품하는 부품의 질이 완성품의 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납품단가도 생각하고, 생산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원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협력업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며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 말고 무슨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한 길이 사회적 대화 말고 뭐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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