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30억 원 넘어…적발 건수도 증가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처음으로 33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강화 영향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도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2년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24% 증가한 규모다.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해 2만 5000여 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을 중심으로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면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함께 증가했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적발해 반환을 명령한 금액도 지난해 6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이나 사업장과 노동자가 공모한 사례 등 악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이뤄진 영향이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전체 지출의 약 0.26% 수준이지만, 고용안전망을 악용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주요 유형과 신고 방법,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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